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입니다. 법무법인 리얼굿은 국유재산∙공유재산 소송, 국가배상소송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부동산소송 분야에서 다양한 업무경험을 통해 특별한 역량과 노하우를 축적해 왔습니다.
국유재산∙공유재산 소송
대부계약에 관한 소송
국유재산의 시효취득
소유권보존등기말소(무주부동산 불법국유화)
소유권이전등기∙진정명의회복등기소송
귀속재산에 관한 소송
농지법∙농지개혁법 관련 소송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무효확인소송
대부료∙점용료∙변상금의 과오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소송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청구소송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청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