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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소송

건축행정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행정소송들을 취급합니다.

 

 

건축허가거부/반려처분 취소소송

개발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에 관한 소송

형질변경·토석채취허가 등 개발행위허가신청반려(거부)처분 취소소송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에 관한 소송

용도변경의 허가∙신고에 관한 제문제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소송

사용승인/준공검사 지연으로 인한 제문제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소송

도로점용료부과처분 취소소송

도로점용불허가처분 취소소송

대집행 관련 행정소송(계고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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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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