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취득·보유·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취득세·등록세·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 각종 조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다룹니다.

최근 들어 세법 분야는 헌법소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바, 법무법인 리얼굿은 이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성과 업무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 조세 행정소송 >

취득세 부과처분/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

등록세 부과처분/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

상속세·증여세 부과처분/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

종합소득세(기타소득)부과처분/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

재산세부과처분/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

< 조세 행정심판 >

국세청장에게 하는 국세심사청구

조세심판원장에게 하는 국세·지방세심판청구

감사원에 하는 심사청구

관할세무서장에게 하는 국세이의신청

지방세이의신청

지방세심사청구

조세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위헌제청신청)

위헌제청신청 기각 후에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국가·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과오납 조세의 부당이득반환소송

진정한 납세의무자를 상대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