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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상담사례] 화물차 트럭에서 떨어진 잔돌맹이에 앞유리창이 깨졌을경우 손해배상 문제

화물차 트럭에서 떨어진 잔돌맹이에 앞유리창이깨졌을경우안녕하세요 엄마께서 한번올려보라하여서제가 이렇게 질문을올리게되었는데요이틀전에 화물차에서 떨어진 조그만한돌맹이로인해서앞유리에 . . .   이런식으로 세군대나 깨져버렸습니다그래서  그냥 가는 화물차를 추월해서 한쪽으로 세웠더니증거가 있나며 따져드시는바람에엄마께서 너무 화가나셔서 경찰을 불렀고경찰아저씨께서 처..

Date 2020.06.06  by 관리자
[상가임대차] 전세보증금 가압류

제3채무자의 채권가압류 해지 방법을 알려주십시오...집을 전세를 주었는데 전세 입주자가  전세계약서를  사채회사에 담보로 제공했습니다집주인인 저는 법원으로 부터 채권가압류 최고서를 받았습니다 저를 제3채무자로 하는 법원에 최고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보냈습니다.그후 4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저는 그집이 전세 기간이 만료 ..

Date 2020.06.06  by 관리자
[기타 상담사례] 금융계좌 명의신탁 가능한가요?

금융계좌 명의신탁 가능한가요? 저의 돈을 동생의 이름으로 예금하게 하고 관리하게 한다면 이게 명의신탁인가요?물론 돈의 소유권이나 이자는 제 재산으로 남고요.외부에서 보면 이게 계좌명의인과 달리 제 소유라는 걸 모를텐데 혹시 동생과분쟁이 생길 경우 제 소유라는 걸 증명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그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위한 합산시 여기서 나오는 이자가 제 소득이 아니라 동생의 ..

Date 2020.06.06  by 관리자
[기타 상담사례] 내공100) 제 명의도 아닌데 변호사 비용을 내야해서 억울해요 (빌라부지 부당이득반환)

내공100) 제 명의도 아닌데 변호사 비용을 내야해서 억울해요내공 많이 드려요 좋은 답변 주시면 드릴게요100이나 드립니다-부동산 소재지-권리관계(소유자,저당권 등)-제가 2개월전에 작은빌라를 삿는데요.....갑자기 분녀회장님에게서 전화가 와서 앞길 땅주가, 빌라세대주 상대로 길세를 지불하라고, 송장을 보냈다고하네요. 그래서 빌라 주민자체에서도 변호사를 대변해서 절차를 밟는다고, 변호비용을 대라고 하..

Date 2020.06.06  by 관리자
[기타 상담사례] 할머니 명의의 집을 큰아버지께 드리고싶지않아요. [상속, 유류분]

할머니 명의의 집을 큰아버지께 드리고싶지않아요. 안녕하십니까. 법적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친할머니 명의로 집 한채가 있습니다. 할머니의 자녀들은 큰아버지,아버지,고모,삼촌 이렇게 있습니다. 큰아버지는 10년전 할머니와 싸운후 지금까지 연락도 하지 않고 전혀 왕래도 하지않습니다. 저희 아버니는 둘째인데 제가 고2때 돌아가셨고 큰아버지는 아들이 없어서 제가 ..

Date 2020.06.06  by 관리자
[기타 상담사례] 명의신탁의 유형별로 본 횡령죄 성립 여부

명의신탁(중간생략형)에서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신탁받은 것을 매각했을 때 그 제3자는 장물취득죄가 안되잖아요..그래도 수탁자는 횡령죄 성립하는거죠??? 공부하다가 헷갈ㄹㅣ네요 <답변 >명의신탁의 유형별로 횡령죄 성립 여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아래 4항에 해당합니다. 1. 계약명의신탁(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의 경우는 부동산실명..

Date 2020.06.06  by 관리자
[기타 상담사례] 부부간 명의신탁해지 절차에 대해

부부간 명의신탁해지 절차에 대해 여쭙니다. 아버지께서는 결혼 당시부터 조현병의 증세가 있으셨으며그로 인해 이렇다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셨기에 어머니께서 가정경제를 책임지셨습니다.그렇게 모은 돈으로 옛날 분들의 가부장적 관념에 따라 지금의 아파트를 아버지 명의로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조현병이 장애등급 1급일 정도로 악화되어갑자기 이유 없이 어머니의 동..

Date 2020.06.06  by 관리자
[기타 상담사례] 종중재산 명의신탁 해지

개인명의로 명의신탁된 종중산을명의신탁 해지하려면 개인명의로된 종중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종중명의로 등기 이전 하려고 합니다 개인명의로된산은돌아가신  옛날  윗 할아버지  두분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종중산은 지금껏 종중에서 관리를 해왔고  선조묘소도 있으며  시제도 지내고 있습니다 종중 회의도 매년 하고  있고요 이번 종중회의에서 종중을 공식 설립 ..

Date 2020.06.06  by 관리자
[기타 상담사례] 명의신탁 과징금과 개인회생 면책

명의신탁에 관해 여쭤보고 싶어서요..개인회생을 하면서 발각이 되어서 실거래법위반으로 과징금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1년 이상이기때문에 최고 30%를 생각해야할거같은데요.탈세목적이 아니면 50% 감경 될수도있다고 하던데요..방법ㅇ 있을까요?? < 답변 > 부동산 전문 변호사 오승철입니다. 1. 과징금 부과기준 먼저 과징금 부과기준을 알려드립니다. 과징금부과기준은아래도표와같습니..

Date 2020.06.06  by 관리자
[부동산신탁] 이전 등기 후 잔금을 못받은 토지가 담보신탁 되었는데 그 거래를 취소하고 싶습니다.

이전 등기 후 잔금을 못받은 토지가 담보신탁 되었는데 그 거래를 취소하고 싶습니다.수고 많으십니다. 네이버지식인 검색으로 1:1 질문을 드립니다. 김지주등 3명이 소유한 **동 **번지의 토지를 2013년 5월 *일 (주)건축시행사와 30억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7월 **일자로 등기 이전한 것에 대하여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문의입니다.매매 계약 당시 (주)..

Date 2020.06.06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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