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리얼굿 | 재개발∙재건축∙부동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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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취급사례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관련 민사 사건
  • ○○건설 컨소시엄의 중동 건설공사 수주 관련 수억 불 규모 보증보험금지급금지 가처분사건에서 신청 3일 만에 가처분결정을 받아냄. 
  • △△건설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주민들의 대규모 집단민원을 원만히 해결해 공사가 신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함.
  • ○○○ 나이트클럽 점유탈취 사건에서 두 달만에 명도단행가처분결정을 받아냄.
  • △△토건 v. ○○○도, ★★문화재현단지 민자유치사업 입찰진행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1주일 만에 가처분 결정을 받아내 부당입찰의 진행을 중지시킴.
  • 강원도 내 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토지인도사건, 공사금지청구사건, 공사방해금지사건, 분묘굴이사건 등의 본안소송과 가처분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함.
  • 수분양자·시공사·설계감리업자 등을 대리하여 하나자산신탁, 한국자산신탁, 교보자산신탁, 국제자산신탁, 무궁화신탁 등 부동산신탁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손해배상청구, 분양대금반환청구, 사해신탁취소, 자금집행청구, 자금관리계좌 예금인출금지, 수익권 또는 우선수익권에 대한 가압류/가처분/압류 등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함.
  • 상가·오피스텔 분양을 둘러싼 부동산신탁·부동산매매·분양 관련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함.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에서 인도·명도소송, 매도청구소송(소유권이전등기), 손해배상소송,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함.
  • 잠실○○○○○주택재건축사업 등에서 상가독립정산제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함.
  • 공평 제15·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공평구역 제1․2․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을지로3가구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등에서 현금청산, 이주절차 등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함.
  • 부동산매매계약소송, 하자담보책임소송, 부동산중개업자의 책임에 관한 소송, 명의신탁소송, 공유물분할소송, 취득시효, 건축분쟁, 조상땅찾기소송, 부동산상속, 사해행위취소, 가압류·가처분 이의·취소, 강제집행정지 등 많은 부동산 관련 사건들을 맡아 성공적으로 해결함.
  • 철거소송, 인도·명도소송, 법정지상권·유치권·분묘기지권 등 제한물권 관련 소송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오고 있음.
  • 상가명도,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소송, 계약갱신, 부당이득금반환,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상가임대차 관련 소송들을 다수 수임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함.
  • 대한불교조계종, 대한불교○○회, ○○선원, 대한불교◎◎종 ○○사 등 사찰 관련 소송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함.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등 각종 교회 관련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음.
  • ○○○씨△△종중, □□□씨▽▽종중 등 종중 관련 소송, 총유관계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음.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관련 행정·헌법 사건
  • 강원도 내 골프장 건설 관련 토지수용 사건에서 도시관리계획결정무효/취소, 실시계획인가무효/취소, 수용재결무효/취소 및 보상금증액 등 행정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사건
  • 개발사업 시행자와 문화재청장 사이의 문화재보호 관련 처분 취소 사건
  • 국유지·공유지 변상금 분쟁에 관한 법적 자문 및 행소송 다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 중 ‘체육시설’ 부분 및 같은 법 제95조 제1항 중 민간사업시행자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 재건축·재개발사업에 관한 정비구역지정처분무효확인, 재정비촉진구역지정처분무효확인, 조합설립인가취소, 사업시행계획인가취소,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청산금, 이주자택지 등 관련 소송 다수
  • 상가건물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제한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 제1항 단서 제7호에 대한 헌법소원(이 사건을 계기로 동 조항이 현재와 같이 개정됨).
  • 건축허가취소,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개발행위허가취소, 개발행위허가거부처분취소 등 건축 관련 사건 다수
  • 그 밖에 토지수용(수용재결 취소 및 보상금 증액, 잔여지보상), 조세소송(취득세·등록세·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등 부동산 관련 행정소송 다수
  • 기업소송·기업자문
  • ☆☆☆ 국제중재 사건에서 한국측 변호인단의 일원으로 참여해 한국측에 유리한 중재판정을 이끌어 내는 데 일조함.
  • 중화인민광업공사 v. 동국무역 국제중재 사건에서 당시 국제거래 경험이 일천해 법률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중화인민광업공사를 대리해 승소판정을 이끌어 냄.
  • 한·독 합작회사 한국☆☆☆☆의 투자자간 분쟁에서 독일 측을 대리해 독일측 투자자의 정당한 이익과 경영권을 성공적으로 방어함.
  • ○○종합금융㈜ v. 증권시장안정기금 사건에서 증권시장안정기금을 상대로 최초로 소송당사자능력을 인정받고 승소판결을 받음.
  • 미국계 에너지 회사인 ★★★★사에 대해 진행되던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에 성공적으로 대응해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함.
  • 외국 저명 브랜드의 국내진출 초기에 Adidas, Chanel, Colgate, Covington, Domino’s Pizza, Gibson, Gillette, Givenchy, Henckel, Lanvin, L’Oréal, Louis Vuitton, Nina Ricci, Oral-B, Polo by Ralph Lauren, Reebok, Sumitomo Chemical 등을 대리해 상표권·특허권·실용신안권·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 분쟁을 성공적으로 처리함.
  • 명품 브랜드 Gucci v. Paolo Gucci 상표권침해금지 사건에서 Gucci를 대리함.
  • 교착상태에 빠진 ☆☆석유화학㈜의 한·미 투자자간 분쟁에서 한국 측을 대리해 한국 투자자의 이익을 성공적으로 대변함.
  • 한국전력공사의 화력발전소 민자유치사업 자문.
  • 유명 다단계판매회사 ☆☆☆☆의 영업 및 경영 전반에 걸친 법적 자문.
  • 다단계판매회사 ☆☆☆☆와 그 소속 다단계판매원들에 대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수사(경찰, 검찰), 형사재판 및 동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한 헌법소원.
  • 한일 합작 게임회사 테라온라인의 한일 투자자간 분쟁에서 한국 측 투자자를 대리해 한국 투자자의 이익을 성공적으로 대변함.
  • 주식회사의 이사·대표이사 직무집행금지, 이사회/주주총회결의 무효/부존재확인 등 회사법 관련 각종 가처분 및 본안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함.
  • 종중회장·사찰주지·교회담임목사 등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대표자에 대한 직무집행금지 및 지위존재/부존재확인소송, 총회/이사회/공동의회 결의 등에 대한 무효/부존재확인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 사건, 임시이사선임·특별대리인선임 등 법인 아닌 사단 관련 각종 민사/상사 소송/비송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함.
  • 개인 및 기업을 상대로 한 부동산매매·부동산개발·신탁·건설·분양, 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PFV 설립·출자 등에 관한 각종 자문.
  • 일반 행정·헌법소송 분야
  • 공립유치원교사선발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및 관련 집행정지 사건에서 합격자발표 직전에 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본안에서 전부 승소함.
  • 치과전문의 제도 관련 의료법 제77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위헌결정).
  • 의료법 제4조 제2항, 제33조 제8항 등 1인1개소법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이해관계인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대리하여 합헌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받아냄.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환수 조항)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이해관계인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대리하여 각하결정을 받아냄.
  •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헌법소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및 같은 법 제42조 제5항 중 제1항 제1호에 관한 부분 등(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대한 헌법소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소송.
  • 기타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다수.
  • 민사·형사·가사 분야
  •  민사 
  • 승용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주행 중 정체불명의 낙하화물의 충격을 받아 사망한 사건에서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한국도로공사의 관리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최초로 확립함(최초의 하급심 및 대법원 판례).
  • 인기성우 ○○○의 음성광고 무단사용 사건에서 국내 최초로 음성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조정을 이끌어 냄.
    • 대한불교○○종, 대한불교○○회, ○○선원, 대한불교◎◎종 ○○사 등 사찰 관련 민사소송들을 수행해 모두 승소함.
    • ○○○씨△△종중, □□□씨▽▽종중 등 종중 관련 민사소송들을 수행해 모두 승소함.
    • 기타 수많은 일반 민사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옴.

  • 형사
  • 제14대 대통령선거 후 많은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하여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통령선거법위반 등 사건에서 유일하게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냄.
    • 수년간 각급법원에서 엇갈린 판결을 해온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됨.
    •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성폭력 사건에 관하여 검찰에 무혐의 처분을 받아냄.
    • 중형이 예상되던 많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아내 피고인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함.
    • 구속수사가 당연하게 예상되던 많은 사건에서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석방명령 또는 기소전보석결정을 받아냄.
    • 그 밖에 중형이 예상되던 수많은 형사사건에서 예상을 뒤엎은 무죄판결, 집행유예 판결, 벌금형 판결 등을 받아냄.
  • 가사(이혼·재산분할) 
  • 이혼·재산분할·양육자지정·사실혼 등 가사 분야에서도 수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옴.
  • 상속·유언 
  • 상속·유언·유류분·상속재산분할·기여분 등 상속 분야에서도 수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