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사소송 분야○○건설 컨소시엄의 중동 건설공사 수주 관련 수억 불 규모 보증보험금지급금지 가처분사건에서 신청 3일 만에 가처분결정을 받아냄. △△건설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주민들의 대규모 집단민원을 원만히 해결해 공사가 신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함.○○○ 나이트클럽 점유탈취 사건에서 두 달만에 명도단행가처분결정을 받아냄.△△토건 v. ○○○도, ★★문화재현단지 민자유치사업 입찰진행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1주일 만에 가처분 결정을 받아내 부당입찰의 진행을 중지시킴.◎◎도 내 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토지인도사건, 공사금지청구사건, 공사방해금지사건, 분묘굴이사건 등의 본안소송 및 가처분 사건을 다수 담당·수행함.수분양자·시공사·설계감리업자 등을 대리하여 하나자산신탁, 한국자산신탁, 교보자산신탁, 국제자산신탁, 무궁화신탁 등 부동산신탁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손해배상청구, 분양대금반환청구, 사해신탁취소, 자금집행청구, 자금관리계좌 예금인출금지, 수익권 또는 우선수익권에 대한 가압류/가처분/압류 등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오고 있음.상가분양·오피스텔분양을 둘러싼 부동산신탁·부동산매매·분양 관련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오고 있음.○○○재건축조합, ★★★★재개발조합,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등 정비사업조합 관련 명도소송, 매도청구소송, 손해배상소송, 임원선임결의무효확인소송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오고 있음.부동산매매계약소송, 하자담보책임소송, 부동산중개업자의 책임에 관한 소송, 명의신탁소송, 공유물분할소송, 취득시효, 건축분쟁, 조상땅찾기소송, 부동산상속, 사해행위취소, 가압류·가처분 이의·취소, 강제집행정지 등 많은 부동산 관련 사건들을 맡아 성공적으로 해결함.건물철거, 토지인도, 건물명도 등 법정지상권·유치권·분묘기지권 등 제한물권 관련 소송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오고 있음.상가명도,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소송, 계약갱신, 부당이득금반환,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상가임대차 관련 소송들을 다수 수임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해오고 있음.대한불교○○종, 대한불교○○회, ○○선원, 대한불교◎◎종 ○○사 등 사찰 관련 부동산소송들을 수행해 모두 승소함.○○○씨△△종중, □□□씨▽▽종중 등 종중 관련 부동산소송들을 수행해 모두 승소함.
◎◎도 내 골프장 건설 관련 토지수용 사건(수용재결무효/취소 및 보상금증액 소송), 도시관리계획결정무효/취소, 실시계획인가무효/취소 등 행정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다수 담당해 수행함.재단법인 ○○○○과 △△△청 사이의 십 수년에 걸친 국유지 변상금 분쟁에 관한 법적 자문 및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함.△△도 내 골프장 건설 관련 행정소송을 당해사건으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 중 ‘체육시설’ 부분 및 같은 법 제95조 제1항 중 민간사업시행자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내 골프장 토지수용재결 취소소송을 당해사건으로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재건축·재개발사업에 관한 정비구역지정처분무효확인소송, 조합설립인가취소소송,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소송, 청산금소송, 이주자택지 관련 소송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오고 있음.상가건물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제한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 제1항 단서 제7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이 사건을 계기로 동 조항이 현재와 같이 개정되었음).토지수용(수용재결 취소 및 보상금 증액 소송, 잔여지보상소송), 변상금 소송, 건축허가소송, 개발행위허가소송, 조세소송(취득세·등록세·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등 많은 부동산 관련 행정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음.
☆☆☆ 국제중재 사건에서 한국측 변호인단의 일원으로 참여해 한국측에 유리한 중재판정을 이끌어 내는 데 일조함.중화△△△△공사 v. ○○무역 국제중재 사건에서 당시 국제거래 경험이 일천해 법률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중화인민광업공사를 대리해 승소판정을 이끌어 냄.한·○ 합작회사 한국☆☆☆☆의 투자자간 분쟁에서 ○○ 측을 대리해 ○○ 투자자의 정당한 이익과 경영권을 성공적으로 방어함.○○종합금융㈜ v. 증권시장안정기금 사건에서 증권시장안정기금에 대해 최초로 소송당사자능력을 인정받고 승소판결을 받음.미국계 에너지 회사인 ★★★★사에 대해 진행되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성공적으로 대응해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지 않게 됨.외국 저명 브랜드의 국내진출 초기에 Adidas, Chanel, Colgate, Covington, Domino’s Pizza, Gibson, Gillette, Givenchy, Henckel, Lanvin, L’Oréal, Louis Vuitton, Nina Ricci, Oral-B, Polo by Ralph Lauren, Reebok, Sumitomo Chemical 등을 대리해 상표권·특허권·실용신안권·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 분쟁을 성공적으로 처리함.명품 브랜드 ★★ v. ☆☆☆☆☆ 상표권침해금지청구 사건에서 ★★사를 대리함.교착상태에 빠진 ☆☆석유화학㈜의 한·미 투자자간 분쟁에서 한국 측을 대리해 한국 투자자의 이익을 성공적으로 대변함.한국전력공사의 화력발전소 민자유치사업 자문.유명 다단계판매회사 ☆☆☆☆의 영업 및 경영 전반에 걸친 법적 자문.다단계판매회사 ☆☆☆☆와 그 소속 다단계판매원들에 대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담당(수사 및 형사공판 단계) 및 동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한일 합작 게임회사 ★★★★★의 한일 투자자간 분쟁에서 한국 측 투자자를 대리해 한국 투자자의 이익을 성공적으로 대변함.주식회사의 이사·대표이사 직무집행금지, 이사회/주주총회결의 무효/부존재확인 등 회사법 관련 각종 가처분 및 본안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옴.종중회장·사찰주지·교회담임목사 등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대표자에 대한 직무집행금지 및 지위존재/부존재확인소송, 총회/이사회/공동의회 결의 등에 대한 무효/부존재확인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 사건, 임시이사선임·특별대리인선임 등 법인 아닌 사단 관련 각종 민사/상사 소송/비송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해옴.개인 및 기업을 상대로 한 부동산매매·부동산개발·신탁·건설·분양, 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PFV 설립·출자 등에 관한 각종 자문을 수행해오고 있음.
공립유치원교사선발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및 관련 집행정지 사건에서 합격자발표 직전에 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본안에서 전부 승소함.치과전문의 제도 관련 의료법 제77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위헌결정).의료법 제4조 제2항, 제33조 제8항 등 1인1개소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이해관계인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대리하여 합헌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받아냄.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환수 조항)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이해관계인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대리하여 각하결정을 받아냄.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같은 법 제42조 제5항 중 제1항 제1호에 관한 부분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퇴임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않은 국회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에 의한 별표 21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기타 의료법 위반 등 각종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소송 등등.
민사
승용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주행 중 정체불명의 낙하화물의 충격을 받아 사망한 사건에서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한국도로공사의 관리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최초로 확립함(최초의 하급심 및 대법원 판례).인기성우 ○○○의 음성광고 무단사용 사건에서 국내 최초로 음성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조정을 이끌어 냄.- 대한불교○○종, 대한불교○○회, ○○선원, 대한불교◎◎종 ○○사 등 사찰 관련 민사소송들을 수행해 모두 승소함.
- ○○○씨△△종중, □□□씨▽▽종중 등 종중 관련 민사소송들을 수행해 모두 승소함.
- 기타 수많은 일반 민사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옴.
형사
제14대 대통령선거 후 많은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하여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통령선거법위반 등 사건에서 '유일하게'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냄.- 수년간 각급법원에서 엇갈린 판결을 해온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됨.
-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성폭력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냄.
- 중형이 예상되던 많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아내 피고인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함.
- 구속수사가 당연하게 생각되던 많은 사건에서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석방명령 또는 기소전보석결정을 받아냄.
- 그 밖에 수많은 형사사건에서 예상을 뒤엎는 집행유예 판결, 벌금형 판결 등을 받아냄.
가사(이혼·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양육자지정·사실혼 등 가사 분야에서도 수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옴.
상속·유언
상속·유언·유류분·상속재산분할·기여분 등 상속 분야에서도 수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