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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민·형사소송

  • 2003. 7. 1.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후에도 재건축 · 재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민사소송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조합임원에 대한 도시정비법 위반 고소∙고발 사건도 끊이지 않습니다.
  • 시공자선정(도급계약체결)결의 무효확인
  • 동∙호수추첨금지가처분
  •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른 건물명도 · 토지인도소송
  • 명도소송 및 명도단행가처분
  • 조합원의 명도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소송 (소유권이전등기소송)
  • 조합원의 비용부담에 관한 소송
  • 이주자택지 수분양자의 부당이득금반환소송
  • 이주택지분양권전매에 관한 소송 (분양권명의변경청구소송, 매매계약무효확인소송)
  • 조합총회개최금지가처분
  • 조합임원 선임∙해임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 조합의 해산 · 청산에 관한 소송
  • 조합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 조합임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조합임원의 도시정비법위반 형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