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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자료

[재건축∙재개발]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적용법률

제1장 정비사업의 적용법률 제1절 도시정비법 I. 도시정비법의 입법연혁 A. 구 도시정비법의 제정 (2003. 7. 1. 시행) (1)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 2003. 7. 1. 시행(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 (2) 도시정비법은 「도시재개발법」을 기본체계로 하여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통합한 법률이다. ..

Date 2020.06.06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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